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국민이 될 것이냐,
선별 지원이 될 것이냐에 따른 논의가 다시 한 번 펼쳐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전 국민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며
"지난 2,3,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으로 지급하여 지급받지 못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다" 고 밝혔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코로나로 가장 고통받는 서민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혜택을 집중해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이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다.
올해 1분기에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월 971만원이었던
반면 1분위(하위 20%)는 91만원이었고, 같은 시기 5분위의
소득이 1.5% 감소한 반면 1분위는 17.1% 감소했으며
017년 이후 하위 20%의 부채가 늘어난 동안 상위 1%의 부채는 줄었다."
라고 덧붙이며 5차 재난지원금 또한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0%로 나타났으며
'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33.4%,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25.3%로
나타났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정은 8월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9월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급시기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확정 나는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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