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 지급시기, 신청

 

 

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국민이 될 것이냐,

선별 지원이 될 것이냐에 따른 논의가 다시 한 번 펼쳐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전 국민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며

"지난 2,3,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으로 지급하여 지급받지 못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다" 고 밝혔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코로나로 가장 고통받는 서민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혜택을 집중해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이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다.

올해 1분기에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월 971만원이었던

반면 1분위(하위 20%)는 91만원이었고, 같은 시기 5분위의

소득이 1.5% 감소한 반면 1분위는 17.1% 감소했으며

017년 이후 하위 20%의 부채가 늘어난 동안 상위 1%의 부채는 줄었다."

라고 덧붙이며 5차 재난지원금 또한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0％로 나타났으며

'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33.4％,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25.3％로

나타났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정은 8월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9월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급시기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확정 나는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